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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시설공단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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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1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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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절박하지 않은 제주시설공단 설립에 급급하고 있다. 임직원이 무려 1100명에 이르는 도내 최대 지방공단 기구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 도민이 지쳐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경기 악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급한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두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출로 재정상태가 악화됐다.

 재앙이 닥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예 취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게 순리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행사비와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이달 임시회 회기내 제주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3)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시설공단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시설공단은 옥상 옥 기구혈세 먹는 하마가 될 뿐이다. 그러잖아도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있어 기존의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급여 확보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 급여도 불안한 처지인데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면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의회는 지금은 제주시설공단이 들어설 시기가 아님을 절감해 본회의 상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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