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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공항 환경평가 ‘양심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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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1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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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2공항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조류 충돌 위험성과 소음 피해 및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며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조류 충돌 위험성과 소음피해 영향 대책 등을 마련하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의견을 보냈다. KEI는 제2공항이 공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항을 시설할 수 없는 지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위 기구인 KEI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환경부도 이를 따르는 게 순리다. 더구나 환경부는 제2공항 환경문제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완을 국토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만큼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말이 보완이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슨 수로 방지할 수 있겠으며, 소음 피해도 해당 마을을 폐쇄하거나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환경부는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KEI의 사실상 제2공항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부처인지, 국토부의 하부 부처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로 전락했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구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듯, 환경부 공무원들도 원칙과 양심에 따라 반() 환경 요소가 있으면 그대로 사업 불가통보를 해야 한다. 항공기 추락의 원인인 조류 충돌 위험성을 눈감아 주고, 보전해야 할 지역이 파괴될 것을 알면서 묵인해 건설을 합리화 해 줘선 절대 안 된다.

 최근 환경부는 2공항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도대체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잘못 알아 구성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과 부실 논란이 이는 게 아닌가. 환경부는 즉각 제2공항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사실 그대로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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