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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설립 위한 협작 정치 중단해야
부임춘 칼럼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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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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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춘 칼럼>좌남수 의장이 이끄는 하반기 제주도의회가 전 김태석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보류된 시설공단설립 동의 절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관련 소식에 문득 공자의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朽木不可雕也) 썩은 흙으로 만들어진 담장에는 흙 손질을 할 수 없다(糞土之墻不可也)고 한 구절을 떠올렸다. 역시 무능하고 정치적 기본 자질이 없으며 위정의 개념 없는 위정자들에게 기대를 해 본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제주도가 마치 백척간두에 선 듯하다.

 시설공단설립 추진은 원 도정이 현재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의 주 업무인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및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1100여 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조직해 운영할 지방 공기업을 만들고 이로 하여금 공공요금을 인상해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이유로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없고 일을 기피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늘어나는 관련 재정 적자폭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무능과 시민들에게 공공요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행정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과 원할한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그리고 교통문제해소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청사와 물공급·하수 처리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하수도본부 등에 약 3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공무원들은 뭐하고 1100여 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채용하고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것인가. 이같은 행정의 기본원칙과 경영의 기본 자질마저 상실한 허무맹랑하고 위험한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의 1만명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선택은 제주도 재정을 파탄낼만한 공공일자리 1만명 창출의 방만한 도정 운영이 아니라 과거 민선 64년에 대한 반성과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최선이 아닌 차선일 뿐이었다.

 우려컨대 앞으로 자신의 선거에 필요해 공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제주도는 원희룡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도민들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이에 동의하려는 도의회 의원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도민 대의를 가장한 협작 정치일 뿐 고민도 없고 순수하지도 않다. 그러기에 제주도의회 역시 하반기 출범 당시 의심했던 우려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명백한 것은 도민들은 허허실실하고 방만해 결국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거대 행정조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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