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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도의회 제자리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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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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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공동회견견제 기능 상실

 제주도의회가 잇따라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인지를 의심케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뉴딜계획 발표를 느닷없이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했다. 집행기관의 정책을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함께 발표하다니 제정신인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 61000억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3개 분야 10개 핵심과제와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조기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사업이어서 지역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44000개 창출, 한전 전력사업의 지방 이전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발굴할 정책이 없어서인 지, 무능함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다 할 참신하고 기대가 큰 내용이 없다보니 공감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회의 뉴딜계획 공동 발표가 이 점을 우려한 원 지사의 고도의 전략에 의해 성사됐을지 모른다는 추론이 나오는 이유다.

협치 앞세운 정책공조 코미디

 집행기관과 의회는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도지사를 선출하는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 지방의회제도 아래서의 정책협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각제가 아닌 지방의회가 내각제 형태로 협치·공조운운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원 지사와 좌 의장의 뉴딜계획 발표 공동 기자회견은 마치 대통령과 국회가 정부정책에 공조하겠다며 한자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지사는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에만 충실하면 되고, 도의회는 집행기관이 일방 독주하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사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 감시·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아마도 협치라는 미명 아래 정책공조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도 이해타산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예산 편성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장 민감한 분야다. 집행기관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도의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과 지역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전체 예산 규모를 크게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일쑤이며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기도 한다.

야합 위한 꼼수, 도민 안 속아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좌남수 의장 체제가 출범한 후 밀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도·의회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제주형 뉴딜TF 공동 구성 등에 대한 정책 협치에 합의했다. 굳이 협치할 필요가 없는 현안들이다. 도는 관행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면 되고, 뉴딜계획도 오히려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안하는 게 백번 낫다.

 더구나 원 지사는 이달 내 또는 다음달 중에 대권 도전을 공식 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단체장이 1년 반 이상이나 남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다급히 나서는 사람은 원 지사 밖에 없다. (국민의힘)내 경선 준비를 위해 서울에 상주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도정은 공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정책협치를 한 좌 의장을 포함한 도의회도 이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도의회가 돼야 한다. 더이상 한눈 팔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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