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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영업 지속적 모니터링·단속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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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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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공사가 ‘201912월 제주 관광 10을 발표하면서 용지용도를 무단전용한 영업소를 소개해 말썽이다. 정원형 카페들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도내 각지에 정원형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초지법에 의해 목장용지로 사용될 토지를 카페부지로 사용해 성업중인 곳도 있고, 이를 제주관광공사가 홍보까지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이러한 위법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위법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지도 않기에 해당 영업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아무런 유인이 없다. 업주입장에서도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나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중대하게 인식할 리가 만무하다.

 관광영업의 다양한 행태를 사전에 모두 예측해 단속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행해지는 갖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현상 파악은 가급적 빨리 이뤄지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다양한 업종에서 행해지는 불공정하고 기만적 거래행위들은 그것이 금지됨을 대다수가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소비자의 피해로 현출되지 않는 위법행위들은 좀처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숙박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등록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숙박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뿌리 뽑히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나 불편이 늘상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 자제를 요청해도 소비자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뿌리뽑는 것이 어려운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결국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만이 관광객을 유인할 영업방식을 선점하기 위한 무리한 행위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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