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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비 지원 확대 요청 관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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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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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청와대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의 70% 이상을 제주가 이미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서 제주가 전국 전기차 보급률이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측면에서는 선봉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5% 점유율만으로는 제주도 자체의 전기차 보급 계획이 순항이라고 평가하긴 섣부르다.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내연기관차의 편의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수요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급감이 원인이 돼 전기차 보급사업 실적 상승이 완만해졌다. 더욱이 올해 추경에서 전기차 5400대를 보조할 수 있는 국비와 지방비가 대폭 삭감돼 전기차 수요가 줄고, 그나마 대기물량이 몰리는 화물차의 수요를 늘리느라 승용차 보조금 규모는 대폭 줄어 전기차 점유율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기차보조금의 제주도비 절반수준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한다.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려면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지방비 부담을 낮춰 전기차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고, 확보된 재원을 가용해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시켜야 제주형 뉴딜의 성공에 크게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의 등록을 전면금지 되는데 이러한 강제규정을 따라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어야 제도적 타당성이 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그만큼 확보된 도비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자발적인 수요 전환을 이루는 인프라 구축과 소비자의 협조를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그간 지역규모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그린뉴딜의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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