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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공무원자리 철 밥통 아닐 수도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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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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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행정조직에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경우 중앙공무원 25%정도가 대체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 AI·빅데이터·로봇 같은 미래 신기술을 행정 조직에 적용할 경우 큰 파장이 닥칠 것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한 대학연구팀에 의뢰한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용역 보고서 결과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 등 미래 신기술을 행정에 본격 적용하게 되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중앙공무원 12000명 중 3006(25%)이 대체가능하다. 그 중 행안부가 가장 많은 인력(286)을 대체할 수 있다. 이어 외교부(263기획재정부(255국토교통부(254) 순이다.


해당 부처 전체인원 대비 대체 가능 인력비율은 외교부가 38%로 가장 높았다. 그 주된 이유는 외교부엔 통·번역 등 공무 직종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적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통일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었다. 대체 가능성이 가장 낮은 부처로는 중기부이고, 다음으로 국방부·행안부·산업부·과기부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무·민원업무로 대체 가능 인력은 5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 업무(507), 조직 내 행정 운영(444), 소프트웨어 관리(405) 등도 대체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서무·민원, 회계, ·결산, 시스템 관리 등 반복적이고 창의성이 높게 요구되지 않는 집행·운용 기능도 대체율이 높았다.

가장 많은 인력이 대체될 수 있는 직급으로는 6(1075)이었고, 그 다음으로 7(892공무계약직(430)·5(284) 순이었다. 대체 가능 인력비율로는 9급이 전체 인원 중 74%로 가장 높았고, 4급이 4%로 가장 낮았다. 대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직급은 전문경력관이나 전문임기제였다.

5년 이내 대체 가능한 기능은 집행·운용이 75%, 평가·분석이 25%였고, 행정운영기능은 61.54%가 대체를 위해서 11~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관리 기능은 62.5%가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21~3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업무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AI·빅데이터·로봇 같은 미래 신기술을 지방 행정 조직에 도입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을 추진한다면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매우 궁금하다. 아마도 중앙정부보다 더 암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지방정부의 업무범위는 주로 지방구역·조직·행정관리 등의 업무, 주민 복지증진 업무, 농림·상공업 등의 산업 진흥 업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이 중에는 기획이나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것보다는 대체가능성이 매우 큰 서무·민원 업무나 회계 업무, 행정 운영·소프트웨어관리 등이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서무·민원, 회계, ·결산,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처럼 반복적이며 창의성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집행·운용 기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직급별로는 고위직 또는 전문직 보다는 대체 가능성이 높은 하위직·계약직 등이 많은 것이 기정사실이다.

여기에다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지방인구 감소, 지방경제의 장기 불황 등의 외부요인이 겹치거나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지방공무원자리가 마냥 지금처럼 큰 선망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않는 세상이 어쩌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 유념하여 현직 공무원이지만 항상 인생의 차선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점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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