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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고유정 친권 상실법원, 전 남편 동생 청구 사건 모두 인용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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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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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아들의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A씨는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고유정 측은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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