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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하나마나한 정책될 수 있어”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 감차…일부 업체 소송까지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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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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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가 하나마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도내 운행중인 렌터카가 2013년 1만6000여대에서 2018년 9월 3만2100대로 급증하자 관련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적정 운행대수만큼 렌터카를 감차하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대수는 2만5000대로, 도는 6111대를 자율 감하는 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감차된 렌터카는 3100여대에 그친 상황이다. 더욱이 일부 업체가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포함한 6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렌터카 총량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15일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렌터카 감차정책을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 가지고 추진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자율감차 미이행업체의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며 “당초 제도를 시행할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일부 업체가 증차 거부에 대한 손실을 주장하며 도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율감차했던 업체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오히려 581대가 증차됐다. 감차정책이 하나마나한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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