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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역할 잊은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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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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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의 제주형 뉴딜추진계획과 그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를 실행하려면 2025년까지 지방비만 22000억원이, 즉 매년 440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빠듯한 지방재정 여건상 당장 내년부터 제주도는 4000억원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제주의 재정규모상 4000억원을 긴축재정을 실행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확장재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한정적 세수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중인데, 제주형 뉴딜을 위해 2조원이 넘는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데 도민들은 더욱 혼란스런 광경을 목도했다. 도민들의 위와 같은 우려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을 견제·감시하며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도정에 전달해야 하는데 정작 의장은 협치를 무기삼아 제주도의 제주형 뉴딜 계획 발표장에서 동반헤 적극적 정책공조를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좌남수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와 의회는 대립관계이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대립을 뛰어넘는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렇다면 제주형 뉴딜 추진에 도정의 질주를 브레이크 없이 적극적으로 의회가 보좌하겠다고 제주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관계는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유지의 전제조건이자 이를 원만케 하는 동력이다. 대립을 단순히 배척관계로만 오해해 기관에 주어진 소명을 잊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좌 의장은 탈 권위를 의정 목표로 표방하면서 정작 권력분립의 대원칙을 뒤로 하고 의회의 소멸을 향해가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불만을 경청해야 한다. 도의회의 자기 낮춤은 평범한 도민들을 대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그 대상이 도정 그 자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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