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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개발 미적거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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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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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 중 제주도가 가장 뼈아프게 듣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2015년 이래 올 스톱 상태인 신규택지개발이다. 2015년에 공공택지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만 되풀이 되고 있을 뿐 전혀 진일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을 전후해 제주도의 부동산시장이 차익을 투기자본과 제주이주민의 증가에 의한 부동산 수요까지 겹쳐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지역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고, 적절한 택지를 개발·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도내 중산간 지역까지 침범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상태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황기에 시내·외를 불문하고 중산간 지역까지 우후죽순으로 주택사업자들의 무분별한 단발성 건물축조가 번진 이후 최근 시장분위기가 침체로 전환되면서 악성 미분양 문제로까지 비화돼 시기를 놓친 도시계획의 후폭풍을 제대로 체감하는 중이다.

 주택이 들어서면서 녹지가 훼손되고 나아가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는 산발적인 건축물 축조는 상·하수도와 전기공급 등 주택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보다 큰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그리고 규모가 큰 택지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점점 줄어들게 해 결국 택지개발의 효과가 크지 않은 산발적이고 소규모를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문제가 됐다. 더욱이 기존의 개발호재를 누린 토지주와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도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하루 빨리 신규택지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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