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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 도입해야"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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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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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유족청년회는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희생자와 생존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법률명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아니라 정부"라며"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재판 일괄 무효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이지 않거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제주4.3유족청년회 회원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더욱더 저항운동에 돌입할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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