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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가치갈등
강봉수  |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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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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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반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공공문제를 둘러싼 찬반갈등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두 영역에서 대립된 주장들이 겹쳐서 발생한다. 불행히도 제주 제2공항 갈등은 그동안 여러 토론회를 통해 찬반대립의 이견을 좁혀 보려 노력해 왔지만 거의 실패했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나마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ADPi보고서를 검증하자고 합의했었지만, 이마저도 국토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검증대신 토론으로 대체를 주장해 진실규명의 기회는 사라진 것에 다름없다.


사실판단에 합의하지 못하고, 환경부의 정무적 판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한 찬반갈등의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찬반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에는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의견대립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공공문제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것 외에 없다. 최근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해법이 지지받은 이유이다.

하지만 일부 도민들은 사실판단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공항건설에 찬성한다.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대립하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항 이용객의 교통편의 대 건설지역 주민의 이해 간의 갈등이다. 현 제주공항의 안정성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판단의 영역에서 대립된 견해로 남아있고, 이 점을 제외하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 제주공항 이용의 복잡성과 불편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토대한 찬성논리는 제2공항 건설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 경제적 이익 대 생태 환경적 가치간의 갈등이다. 제2공항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려 5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국책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주장한다. 따져보면 찬성논리로 주장하는 경제이익은 불투명한 예측일 뿐이다.

셋째, 제주도균형발전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가치갈등이다. 산남과 산북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공항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 논리는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된 행정구역에 바탕을 둔 관점에 불과하다.

현재 국토부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현 제주공항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거친 다음 적절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항건설 여부를 결정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ADPi보고서 연구진이 배제된 토론회에서 찬반양측이 사실판단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도민들에게 직접 물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방식이 무엇이든 도민의견수렴 없이 갈등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제2공항 갈등 해소의 길은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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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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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
댓글을 달 가치도 없는 글이네요..
누구나 다아는 얘기를 이렇게 특별기고라고 하는 제주신문도 답답하고.
산남 산북이야기는 무슨말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암튼 코로나 시국만큼 답답하네요

(2020-10-18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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