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녹지 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어도 일단 기한 내에 개원을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