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민선5기,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도와 도의회간의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그 결과 도와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해군기지사업추진 및 후보지 문제 등을 재 논의키로 했다. 또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갈등해결 노력을 길울이고 도의회 내에 이를 담당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합의 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인가!
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 시킬 때 반대측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회 동의안 보류를 요청 할 때는 뭐 했나. 이제와서 도의회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해군에 물어 봤나!
해군기지 건설 문제 재 논의에 대해…
정부와 해군에 협상할 무기는 들고 있나!
제주도가 내밀 협상 무기는 이미 전 김도정과 도의회가 몽땅 내준지 오래다. 바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스스로 한 일이다.
폼정치 하지 마라! 현실을 인식하라!
이제 해군기지건설문제는 전 김도정과 도의회에 의해 이미 반대측의 완패로 이미 끝났다.
다시말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주민등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해군측이 김태환 도정에 사업협의를 거쳐 제8대 도의회에 동의를 받아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고. 이?풩?제주도와 도의회가 해군기지건설을 공식으로 허가, 동의해 줌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군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착공등 이미 토지매수, 주민 보상등 해군기지건설은 착착진행되고 있는 반면 현재 강정마을 반대 주민들은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채 방향을 잃고 서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이렇듯 현실감에 무뎌있다니 제주도가 갈길이 험난 할 따름이다.
그런데 의회가 이제야 새삼스레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 하고 청와대 국회의원 각층의 TF 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하자니 뭘하자는 것인지 생각이 이나 있는 의회인지 앞으로 도의회 4년이 걱정 될 뿐이다.
지난 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을 제9대 의회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등 전면 재검토를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이고 무능력이며 도의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전 김도정이 제주도민의 도지사로써의 그 책임을 망각하고 사업협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행정의일관성을 위해서는 이미 완결되어 정당화 된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도정이 이를 부정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상처입은 강정주민들을 보듬고 치료 할 때,
제주도의 이익과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전 김태환 도정과 도의회에서 버려졌다. 세상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고 도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등 반대측 도민들도 주민소환과 강력한 반대 목소리로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고 전 김도정과 해군측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제는 논쟁을 끝낼 때,
새롭게 출발한 우도정은 복구할수 없는 전 김도정의 저지른 잘못된 정책에 고착되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도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밖에서 바라 보았던 해군기지문제와 막상 현실을 접한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우도정은 밖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했던 입지 재선정 등 공약 때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현실을 직시하여 한편으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피해를 복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되 더 이상 해군기지 갈등 문제로를 확대 해서는 안된다. 빚더미에 앉은 제주 경제, 중앙 절충을 통한 예산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준비, 발전적인 공약 사항 실천등 해군기지건설 문제 외에 산적한 도의 다른 현안 문제들을 위한 도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프레스 편집국장 부 임춘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