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무관용원칙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은 봐주기식 처분들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이 관련 징계법령상 해임 처분 대상자임에도 강등처분에 그쳤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도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윤창호법 시행으로 국민적 반정서가 매우 강한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견책처분과 같은 가벼운 징계만 내려졌다고 한다.

　청렴관리부서를 직제 조정하고 무관용원칙을 천명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 성과가 있었노라고 원희룡 지사가 자부하고 있지만 비위공직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공직사회 내부와 외부에서 현격한 기류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공직사회 내에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전체 공무원조직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조직의 조바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아무 이유없이 벌어진 행위가 없다지만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비위행위들(금품 수수, 향응제공, 음주운전)에 있어 이를 가볍게 보아 넘길만한 사유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도민들은 도통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오랜기간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 문제가 고질적 문제로 취급됐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거세지고 점점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청렴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부분 시정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응하려면 아직도 충분치 않다. 국민에게 봉사하며 본분에 충실한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기강해이로부터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지키려면 더욱 더 철저히 무관용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