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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명의 이전 받고 계속 관리해온 땅인데 등기를 아직 못했어”, “조치법 시행되려면 10년은 기다려야해”.
가끔씩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런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처럼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고향땅들이 여전히 많다.
등기 명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 건물 증축, 개축을 하고 싶어도 명의자가 달라 신고나 허가 받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갖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신청 방법은 각 마을별 5명의 보증인 보증을 받아서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주택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라 많은 시민들께서 이전 등기를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 절차 및 이번 이전등기법에서 달라지는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대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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