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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서는 보증인을 과거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으며,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이 보증에 참여해 보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보증요건을 강화했다.
또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에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 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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