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송악산 환경평가 위법 수사 의뢰해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5  17:23: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요구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졸속 조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감사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사업자 측에 미리 보내고 검토 의견을 누락하는 등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한 제주도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 훈계처분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정책과에 대해선 주의처분하도록 했다.

 도대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해당 과에 대해 각각 하나마나한 훈계, 주의 처분만 하도록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니 제식구 감싸기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잖아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후 부실 또는 위법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국회 등 중앙정치권의 지적을 받고 있다. 도감사위의 온정적인 처분 요구가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부추기고 비위공무원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송악산 환경영향평가 의혹 역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신뢰를 잃고 있다.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관련 공무원과 해당 부서를 엄히 문책하고 수사 의뢰까지 해야 한다. 제주도와 감사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