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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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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5  1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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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설문 문항과 성산읍 지역 가중치 부여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소한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2공항 찬·1개 문항만 제시하고, 성산읍 지역 전체에 가중치(50%)를 부여한 여론조사가 돼야 한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도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이번 여론조사의 본질은 제2공항 찬·반 뿐만 아니라 현 제주공항 확장 여부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제2공항 찬·반 및 공항 확충 필요성 여부와 제주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묻는 문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의 주장이 더 현실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제주도가 내세운 설문의 단순화는 바람직하지만 단 1개 문항 정도만 묻는 맹목적인 설문은 선택의 폭을 제한해 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상당히 크다. 더구나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회도 열린 바 있다. 사실상 국토부도 인정한 제주공항 확장 검토 여부가 여론조사 설문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역시 공정성과 평등성에 위배된다.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것은 사실일테지만, 특히 제주지역 전체 환경 문제가 걸린 도민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특정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성산읍 주민들에게 제2공항 찬성을 유도하고 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찬성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전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돼야 할 제주도가 헌법(111)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을 무시하고 차별화해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을 유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 방식의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를 제안한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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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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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제주신문에서는 신문사의 의견으로 제주2공항문제를 정리한 것인가?
아니면 오피니언이라는 익명에 숨고자하는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토부에서는 현공항 확장안은 안전의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고 하였다.
안전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반대측에서는
1. 전문가가 아니라는 답이 있었다.
2. 또한, 경미한 사고는 감수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제주신문은 책임질 수 있는가? 또한, 경미한 사고는 감수할 것인가?

(2020-11-15 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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