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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 우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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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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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편성한 5829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8229억원보다 겨우 70억원 늘어난 규모로 예년에 비해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확장재정을 요구한 도의회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예산안이다. 곧 시작될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과 삭감을 놓고 힘겨루기와 격한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생산량 증가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실업률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는 적자재정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의 세입 중 지방세는 올해 대비 387억원이 줄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각각 212억원, 192억원이 감소했다.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탓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중 지방채 규모가 무려 352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500억원, 올해 2650억원에 이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다. 물론 주로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토지보상비(내년도 1700억원)로 대부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으나 적정 규모를 넘어선 빚은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도의회는 지방채 발행의 부담을 감안해 지나친 확장재정 요구를 지양하고, 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예산의 비중을 높여 예산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세출 부문에서 체육관 등 건축물 신축 사업 등은 덜 시급한 사업에 해당한다. 도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시설사업을 철저히 가려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물론 행정 내부의 경비 등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85억원을 감축한다고는 하나 가려진 눈 먼 예산은 더 있을 것이다. 이를 제대로 찾아내 더 필요한 곳에 편성하는 도의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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