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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비공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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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7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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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에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늘었다. 새 확진자 중 2명은 수도권 거주 입도객이며, 1명은 제주를 다녀간 충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이다. 도내 확진자 대부분이 관광객과 타지역에 사는 제주도민 등 방문객에 의해 감염되고 있어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이동 경로가 비공개로 바뀌면서 이전처럼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등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 물론 성별, 연령, 거주지, 직장명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므로 비공개가 마땅하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다녀간 공간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모든 접촉자를 파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가령, 동일한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물건값이나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와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다를 수밖에 없다. 현금 지불자는 신상 파악이 안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감염증 검사와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요즘 관광객이 더 몰리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확진자 동선 비공개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해야 한다. 동선 비공개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접촉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역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동선 공개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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