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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평뿐인 송악선언, 구체적 가이드라인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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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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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로 확인하면서 제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그 포부를 송악선언이라고 명명했다.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중문 주상절리 보호, 동물테마파크 사업 제동, 오라관광단지로 대표되는 대규모 개발 투자사업의 자본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 강화, 소송전으로 얼룩진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의지를 피력했지만 곧바로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를 내용만 장황한 빈수레라 일침을 가했다. 더욱이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원 지사의 송악선언이 구체적 내용과 실행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대선용 이벤트라거나, ‘의미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언론 플레이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송악선언은 현재진행형인 말많고 탈많은 도내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원 지사의 개별적 의사를 한번에 정리해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지 몰라도 허용되는 개발과 허용되지 않는 개발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함을 가중한 것은 분명하다. 문화재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될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은 이미 구체화되는 중이고, 개발추진이나 이미 진행중인 사업주들의 개발기회를 박탈하거나 저지할 경우 공정과 평등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엇보다 개발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에게 송악선언 이후의 제주도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아 도민사회 내 갈등의 소지가 지속될 것이다.

 아무런 효과없는 일방적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송악선언으로 위시한 천연경관 사유화 금지,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고 강화된 개발사업심의, 제주 생태계 보전,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밑그림에 명백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해 도정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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