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들 엄벌하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9  16:25: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농업법인의 탈을 쓰고 투기행위를 일삼은 일당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적발한 농업법인들은 농지를 대거 매입,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자마자 이를 쪼개기로 매도하면서 수십억씩 거액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농지 임대차 금지규정도 위반해 소유하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도민들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과 농업법인을 둘러싼 문제는 저가의 농지취득의 형식을 취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위법하고 우회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농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농지기본이념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지난달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0%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농지법을 위반해 소유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돼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국회 농축위 국정감사에서는 유명무실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가 도마에 올랐는데, 설립 취지에 부합해 운영하는 농업법인은 전체 45%에 불과하고 농지법이나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업체는 물론 위반건수만 하더라도 250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제주에 등록된 농업법인도 다수 포함돼 이번에 적발된 법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들이 더욱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육성을 위한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이 실질적 농업인이 아닌 저열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열풍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위장 농업법인운영과 농지법 위반사례를 절대 가볍게 봐선 안된다. 위법행위 실태조사는 상시 이뤄지고, 무엇보다 위반자들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통해 이를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