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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인센티브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원희룡 지사 도정질문서 “부당함 제기, 인센티브는 법정 기준 적용 안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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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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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조세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교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9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인센티브와 과련해 “교부세 3% 정률 적용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지역균형 뉴딜에 추진 따라 정부가 뉴딜 사업을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3% 정률로 교부된다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면,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법정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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