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기지 원점 재논의 제주발전과 주민통합에 발목 비판 속
갈등 해소 위해 강정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주민투표’ 결정
현재 강정마을에 착공해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가 민선5기 출발과 함께 도의회와 정책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 되면서 제주발전과 도민통합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 도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또 도민들은 도와 도의회의 이러한 정책협의회 결과 발표에 도민들은 도의회가 도대체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다’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들의 비판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해군기지건설은 지난 민선4기 김태환도정과 제8대 도의회에 의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 등 공사가 진행 중 인데도 불구, 지난 3일 우 도정과 도의회간의 정책협의에서 ‘해군기지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입지 재선정 여부 등에 대해 원점에서 결정한다는 현실성 없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추진은 지난 민선4기 김태환 도정과 제8대 도의회가 강정마을 찬성측 주민들과 전국 시민단체, 종교계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강정마을해안의 환경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제주도와는 사업협의를,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해제 등에 따른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군은 올해 초 건설사 선정 착공 등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정부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정마을 갈등 문제에 대해 도민들은 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前 김태환 도정과 8대 도의회가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저버리고 정부에 시녀로 끌려 다니며 도민합의 없이 해군기지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줌으로써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주장으로만 끝나게 됐다. 이로 인한 극심한 허탈감은 아직도 제주사회에 끝나지 않은 갈등 국면에 있고 강정 마을 주민들 또한 이웃과 이웃, 삼촌과 조카, 친척형제들 사이에 대를 이어 서로 외면해야 하는 갈등을 짐으로 지어 가야 할 짐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9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 3일 개최된 도와 도의회 간에 정책협의회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인식을 공식화 한 것을 명분으로 그 해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제안이 담긴 제안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 하느냐 마느냐 하는 주민투표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그 제안서의 전문을 들여다보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단한 각오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제안서에서 입지 재선정을 요구하면서도 그동안 해군기지후보지역으로 거론 되어 온 곳을 대상으로 입지 재선정 검토지로 한정 하고 있고, 또 입지 타당성을 조사와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한 점, 적극적으로 입지 재선정을 추진하였음에도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진행을 허용하겠다는 점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안서가 17일 투표 실시 결과가 제출 찬성으로 나올 경우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강정마을 주민갈등 문제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갈등해소 국면을 맡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강정마을의 파격적인 방향전환과 갈등해소 국면을 맡게 된 이면에는 우근민 도정이 그동안 정부와 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갈등해소를 천명해 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온 도민들의 시선이 오는 17일 강정마을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