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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사심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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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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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주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0억원 늘어난 58299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은 279억원이 증가한 1234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예산 증가폭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 등이 격감하면서 예년만 못하다.

 더구나 제주도 예산안에는 3525억원 규모의 지방채가 포함돼 있다. 물론 장기 미집행 도로 및 공원 부지 매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지만 큰 빚은 도민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어렵게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됐는지 철저히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도지사 등 고위공무원의 사적(私的) 관련 예산은 없는지, 있다면 낱낱이 공개하고 삭감해야 한다.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의 잘잘못을 따지려면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원들부터 사심(私心)을 버려야 한다. 과거 도의회는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팔리는 형태의 예산 심사로 빈축을 사곤했다. 이른바 의원 재량사업비, 지역구 선거공약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챙기기에 더 몰두했다.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돼 파행을 빚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집행기관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재량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않자 도의회가 예산을 부동의해 준예산편성까지 가는 제주도 예산편성사상 초유의 사태가 야기됐었다.

 집행기관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사적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는 도의원들의 몰지각 모두 사라져야 한다. 사사로운 지역구 관리예산 확보가 아닌 전체 도민의 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예산 심사에 진력해야 한다. 만약 올해도 도의원별 수억대 또는 수십억대 예산이 배당될 경우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은 물론 원희룡 지사도 도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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