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일부 음식점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4일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시장이 공설시장 사용 허가 시 식당부, 식료부, 청과부, 야채부 등 20개 품목으로 구분해 점포사용 허가를 하게 돼 있다.

이처럼 식당부가 따로 정해져 있으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게 포괄적으로 종합부로 명시된 점포가 5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2곳은 대부분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철물부 1곳, 잡화부 8곳, 화훼부 2곳 등 총 18곳 점포에서는 사용목적과 다르게 음식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매년 시장 사용(갱신) 허가를 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오일시장 내에서 점포사용 허가를 받은 108개 점포 중 49개 점포에서 허가받은 본인이 아닌 타인 총 39명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또 조례개정과 다르게 월 단위가 아닌 분기별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이 관련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해당 상인회에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설시장별 식품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점을 들어 행정이 단속에 소홀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는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사용허가 조건대로 직접 운영토록 조치하고, 이를 어길 시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을 주의·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앞으로 공설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관리지침 제정을 제주도에 건의하고, 시장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 소명·시정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