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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잇단 환경선언 대권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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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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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의 잇단 청정제주 실천 선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 해 1개의 선언도 쉽지 않은데 한 달 새 3건의 환경선언을 했다. 도민사회의 반응은 제주의 최대 현안으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대권 도전을 앞둔 시점의 정치적 제스처라는 지적이 공존한다. 대권 준비를 위한 전략일 경우 실천할 수 없는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 지사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로 오라관광단지를 선택하고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계획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정이 남아 있는데, 자본조달·사업내용·수행능력 등 필요한 기준을 갖춰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 뿐이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을 승인하는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뒤늦은 청정제주 선언이어서 사업자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청정제주 송악선언후속조치 1호로 이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주민들(대정읍 상모리)사전에 소통도 없었다며 원 도정의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5송악선언실천조치 2호로 발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지역주민 등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역시 지극히 상식적인 선언이다. 또다른 문제는 제주도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이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이유다. 원 지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제주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련의 환경선언도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응 조치로 보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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