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점포허가관리 손 놨던 제주시, 방치 시정하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25  18:04: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행해지는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제주시가 이를 방치해와서 지적을 받았다. 공설시장 점포사용허가는 사용목적과 영업품목이 구분돼 받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표기해 사용허가를 받거나, 아예 사용허가 품목과 다르게 운영되는 점포들도 대거 적발됐다. 더욱이 오일시장 내 점포사용허가가 매년 갱신돼 왔는데 기존 사용허가에 적합하게 운영됐다는 현장실사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정 점포들은 점포사용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무신경했던 행정의 방치로 말미암아 점포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특권적 지위를 필요이상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허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경쟁 상인들의 기회를 직·간접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서 제주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방문해 사용허가에 따른 점포사용실태를 상시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사용허가 갱신시에는 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일시장 내 허가조건에 어긋난 편법·탈법운영이 관행적으로 성행하게 된 원인에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허가권자인 제주시의 무책임한 직무 방기때문이란 것은 분명하다.

 제주시민들은 물론 향토시장에 대한 관광목적의 방문객들로 제주시 오일시장의 인기는 타지역 오일시장에 비할 데 없이 높은 편이다. 방문객 규모가 큰 만큼 시장 내 점포 영업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오일시장 내 점포허가가 없어 주변 도로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상품판매를 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 공설시장에서의 영업기회를 가급적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경쟁자들간의 경쟁의 기회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점, 직무를 방기한 점 모두 시정돼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점포사용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행해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