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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수형인에 대한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케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25일 법무부가 제시한 수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법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법무부의 수정안이 반영될 경우 제주4·3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은 개별적 재심청구를 할 필요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29일 제주 4·3트라우마센터에서 개최한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내용이 반영됐다”며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와 제주도민의 법률적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지만, 정부가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배·보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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