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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찬-반 본질, 대전제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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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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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건설 쟁취 대상 아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입장을 못 박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의 긍정적 효과를 담은 영상과 홍보물 배포에 나서자 또다시 제2공항을 저지하려는 단체들의 반발이 격화됐다. 해당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찬-반으로 나뉠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국토부와 제주도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세부내용 때문에 현재의 대립양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찬성-반대 양측이 쟁취해야 할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냉정히 인정해야 한다. 현 공항의 가용능력이 최대치에 다다랐고, 그에 따라 확장이든 신설이든 공항시설의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에 선행해 공항의 가용능력으로 대변되는 제주도가 수용하려는 적정 관광수요에 대한 진지한 합의가 제일 먼저 행해졌어야 했다. 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순서도의 가장 첫 시작이 제주방문 수요의 조절 여부였어야 하는데 공항이 포화됐으니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순서도의 시작이 어긋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이 직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제2공항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오히려 주변부 논의에만 그친 채 지난 5년간의 지리멸렬한 찬-반 대립은 입지선정을 둘러싼 제주도내 동-서 지역 갈등과 지가상승으로 불거진 경제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환경개발을 둘러싼 진영 간 불신과 반목까지 더해져 접점은커녕 상대를 꺾어버려야 하는 투쟁으로 변질돼 버렸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겠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최대한 응집하기 위한 도민여론조사는 국토부와 제주도에게는 우는 아이를 대충 달래는 요식행위로 흘려보낼 요량으로 치러지는 마지못한 절차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것처럼 변질됐고, 그에 따라 제2공항건설 반대측의 반대의지만 불태우는 형상이다.

갈등의 앙금만 남을까 우려스러워

 원희룡 지사는 당초부터 제2공항건설 논의의 원점화는 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부적절하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해왔다. 제주공항 수용능력은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3100만명이고, 2500만명을 수용가능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의 가용능력으로 예측된 4000만명을 두 공항으로 적절히 배분할 경우 두 공항의 경제성을 모두 놓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두 개의 공항체제의 경제성을 위해 제주도민이 바라는 관광객규모를 희생해야 하는, 결국은 강행된 국책사업이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최종적으로 앗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국토부와 제주도는 걱정을 해소해 줘야 한다.

 이쯤 되면 무엇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도민들도 혼동을 일으킬 지경이다. 2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새로운 유발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해당 입지에서 먼 지역일수록 그 효과에서 소외된다는 논리로서 경제유발효과에 있어 지역 간 차등이 생긴다는 점을 반대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든 공항가용능력의 확충에서 불거지는 환경파괴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서는 허용되고 혹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지가의 변동 때문에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를 반대하는 것인지 등 도민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해관계들이 공항확충 필요성의 대전제를 덮어 공항건설 논의는 파편화돼 갈등양상을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현재 국토부의 강행의사가 강경하다고 확인되고 있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지언정 격화된 갈등의 앙금을 오랜기간 지니고 살아야 하는 제주도민들로서는 해군기지의 잔상이 자꾸만 떠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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