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존폐 여부가 사실상 오늘(1일) 결정된다. 오늘 열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찰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에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특례조항에 포함되면 계속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된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첫 문턱인 법안심사소위만 넘으면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본회의 가결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이 제주자치경찰의 존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지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존폐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존치 합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더욱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국회 행안위 등이 제주자치경찰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존치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존치는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더 많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범 도입한 제도로 일정 부분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각 시·도에 도입하려고 했던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이 제도의 유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와 여당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계획을 취소했지만 언젠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국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추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자치경찰은 존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