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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민선 7기 후반기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도는 당초 ‘대국(大局), 대과(大課)’를 기조로 제주도 본청 직제를 ‘15실·국 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 1과가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개편안에는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안전교통실로 통합하는 내용, 기존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편제돼 있던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이를 도지사 직속으로 개편하는 내용,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를 통합해 4·3평화과로 통합하는 내용, 평생교육과를문화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행자위는 내용 수정을 통해 평생교육과를 특별자치행정국에 존치시키고, 개발사업 업무는 그대로 관광국에서 수행토록 했다. 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청정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는 부분은 통합 부서 명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친일잔재 청산활동 등 과거사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내용과 행정시 재건축관련 담당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내용, 서울본부 3급 직제를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앞서 행자위는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대국, 대과’ 기조에 맞지 않고 논리도 부족하다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민안전실과 교통항공국을 안전교통실을 신설한다. 대국대과 기조에는 맞지만, 교통관련 사무가 몇번째 왔다갔다하는 것이냐”며 “도민을 위한 개편인지, 행정편의주의적인 개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광국의 경우 2개과로 축소돼 존치된다. 이는 대국대과라는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며 “존치하려면 사무에 있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지점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관련해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꾸고, 정무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면 정무부지사는 무슨일을 하냐”며 “대변인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보관은 정부 활동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대로 공보관으로 두는것이 맞고, 부지사 직속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의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행정시의 의견서가 제출됐으면 적어도 두 번째 안이 제출되는 이 시점에는 행정시장과 도지사, 각 지역구 도의원, 노조 등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제대로된 그림이 그려졌어야 했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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