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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내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예산이 47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 및 기금 57조575억원을 의결했다.
이 중 제주 제2공항 예산은 정부안대로 기본조사설계비 300억원, 실시설계비 130억원, 감리비 34억1000만원 등 총 47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편성된 356억2000만원 규모의 올해 제2공항 관련 예산보다 117억원 증액된 규모다.
올해 예산은 기본고시가 늦어지고 코로나19 긴급 재정사태에 따라 지난 5월 2차 추경에서 32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국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제주 제2공항예산은 도민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이와관련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3일 논평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제2공항 예산은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과 항공업계의 생존을 건 통폐합 구조조정 시기, 기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적자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통과돼서는 안 될 예산임이 분명하다”며 “기후위기의 시대에 신공항 건설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는 점, 원희룡지사의 ‘2030탄소제로 제주도’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인 공항 건설 예산을 승인한 것은 비록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부대조건인 도민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에산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위기에 처한 제주도의 방역강화와 제주공항의 소음피해저감 지원, 주민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 2500만 명을 추가하는 성산 제2공항 예산은 가장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예산을 즉시 반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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