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차량.

[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치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오염, 훼손 등이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고 있어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위법사항에 포함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되는 있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건수는 2018년 144건, 지난해 191건, 올해 현재 2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