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올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행정심판청구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 있다.

위반 사실은 명백하지만 처분된 조치가 가혹하다는 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구제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중 25곳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업종별 행정심판청구 처리현황을 보면 인용 14건, 기각 2건, 취하 2건, 진행중 7건이다.

이 중 인용 비율은 56%에 달한다.

인용된 사건을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객실 창문 썬팅 등이다.

해당 업소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