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이 0.92명으로 2년 연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인구 감소에 진입했다.

　그나마 지난해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초저출산(1.3명 이하)’ 지역에 해당한다. 2010년 5657명에 달했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4500명으로 10년 만에 20%나 격감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에는 연간 30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이상 아이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1000만원+해피아이(Happy I)정책’을 시행한다. 그나마 진전된 출산장려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당자는 주거 임차비 1400만원과 육아지원금 1000만원(연간 200만원 씩 5년간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아이 출산시 장려금은 현행 5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첫째아이 없는 둘째아 출산이란 있을 수 없다. 둘째아 출산을 권장하려면 첫째아 출산부터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첫째아 출산시에도 둘째아와 동일하게 또는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장려금을 줘야 한다.

　첫째아를 뺀 출산장려 정책,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형국과 같다. 첫째 출산부터 적극 권장해 자연스레 둘째, 셋째로 이어지게 하는 출산 장려정책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