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일조했다고 비판받은 외식쿠폰제도를 비대면거래를 위해 배달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받는 제도도 추가해 재개했다. 강화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아우성이 커진 때 배달거래로 활로를 찾게 된다면 다행이나,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요식업계는 이미 배달거래를 활성화해 운영중이어서 쿠폰제가 얼마나 긍정적인 유발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추운 날씨와 집합금지명령으로 배달앱 이용이 폭증한 상태에서 뒤따르는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배달앱시장에서 소수의 시장지배력이 어려운 자영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배달업종사자들의 곡예주행으로 도로안전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점, 플라스틱 용기 과다사용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향후 환경문제에 큰 골칫거리가 될 소지가 있는 점, 과잉경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조리환경의 위생문제가 불거지기 쉬운데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조사나 단속이 어려워 소비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는 점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한 상태다.

　자영업자의 고통감경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당면할 다른 문제들과의 연관관계를 등한시해선 안 된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떠나 환경문제나 도로안전 문제는 이미 직면하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확실히 예상되는 문제들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와 유사한 쿠폰사업 내년도 국가예산이 이미 확정됐고, 당장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숫자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결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여 수정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