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정치 그만하라

 지난 2020년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해였다.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의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일상의 영위가 통제됐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류들이 세계 각지에서 고통을 받는다. ‘K-방역’의 성적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받아 보겠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방역협조가 없었더라면 수천 수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 서로가 감사해야 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틈을 타 코로나가 집중 확산되고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현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악몽같던 2020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국면은 연속성을 지닌 채 2021년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공포감이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권의 저급한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21대 총선으로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지만 정국갈등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내로남불식 정치를 옮긴 ‘아시타비(我是他非)’와 ‘후안무치(厚顔無恥)’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혀 전 국민이 냉소를 짓게 했던 2020년의 한국정치를 그대로 담아냈다. 다수의 전횡적 정치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참신한 대안도 되지 못한 힘 약한 소수의 지리멸렬한 대립이 한국정치의 단면이라는 게 한심하고 슬플 따름이다. 국민들의 고통은 정쟁의 명분이 될 뿐 정작 국민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졌는지 반문하고 싶다. 기업들도,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취업준비생도 모두가 어리둥절해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신임을 부탁하는 것이야 말로 후안무치가 아닌가. 2021년이 시작된 지금부터 민생고통경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최우선 목표로 해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미봉합 과제들, 박차를 가해 해결해야

 지난 한해를 아우른 제주도의 문제들도 봉합되지 못한 채 올해에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제2공항건설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1월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조사주체와 문항결정에서부터 여론조사의 구속력에 대한 상이한 주장들이 오가는 가운데, 도민의 여론을 묻기는 하지만 반대여론이 우세해도 이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이 공고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단순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정부와 제주도의 귀가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도민의 이익으로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4.3특별법도 마찬가지다. 2020년 연내처리를 확신했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지만, 여당의 확고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발휘 돼 4.3 유족들이 원하는 짜임새를 거의 갖춘 개정안이 임박한 상황이다. 제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 지역구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속도내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이다.       
 관광산업의 저성장기조가 수년째 지속되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해 항공, 숙박, 여행사등은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고 그에 종사하던 수많은 인력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절벽에 몰린 관광업, 1차 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긴밀한 공조로써 긴급하고도 적절한 수혈책이 마련돼야 한다. 협치로 가장해 감시・견제기능을 잃어 요상했던 ‘2020년식 제주정치’는 뒤로 하고 도민을 위한 집행기관과 대의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