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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떤 형태 여론조사든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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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2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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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실시 기관이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 기관 등 제3의 기관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조만간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역시 가장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은 도내 일간신문과 공중파 방송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조사다. 물론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산 약 8000만원)을 언론사가 공동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직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결국 언론사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위탁받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국토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언론사의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가 아니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다면 도민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토부의 안하무인과 횡포를 규탄해야 한다. 그래도 수용하지 않겠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까지 그 부당성을 알려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국토부는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든 제주도민의 자주적 권리에 의해 도출된 의견이므로 무조건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므로 계획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통했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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