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편승 추진, 숨은그림 찾아야 
1999년 사업자로 지정된 독점 도매 사업자 특혜 의혹 
KDI 용역결과는 LNG 도입 관련 경제적 타당성 아니다. 

민선 3·4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 지정 특혜·재정·환경·도민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력의 힘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온 LNG 도입 사업이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에 편승, 추진되고 있어 민선5기 도정이 객관적 시각으로 LNG 도입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도 해양수산국은 지난 8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해 시행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투자대비 편익비율) 1.26, AHP(정책적 계층분석) 0.618로 LNG 인수기지 등으로 항만 개발을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통보받았다며 올해 9월중으로 용역을 착수하는 등 2016년까지 총 사업비 4,209억원(항만 1,630억, 인수기지 2,579억)을 투입해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 해양수산국이 밝힌 KDI 용역 결과는 애월 항만 개발을 위해 실시한 용역일 뿐, 실제 LNG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애월항에 2척의 선석저반 시설과 인수기지를 건설 할 경우 항만기능으로서의 경제적 타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KDI 용역결과를 말하는 경제적 타당성이란, 애월항을 3천톤급 2척의 화물선석과 LNG 인수기지항으로 개발했을 때 이곳 항만 이용 가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말하는 것으로 LNG 도입 사업과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는 별개다. 

따라서 실제 LNG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 지식경제국은 LNG 도입에 따른 도민들의 편의적 이익과 객관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료를 내놓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 지식경제국은  “LNG 공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한 장의 탁상 분석 자료만을 제시 하고 있다. 그 자료에는 가스공급 및 수요자 분석, 도민들의 연료절감 분석이 얼마나 짜맞추기식 엉터리분석인지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한심한 자료에 지나지 않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LNG 공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도내 도시가스 수요 가구는 7천 가구이고 LNG 도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현재 도시가스 수요자 7천가구(아파트 기준)에서 5배인 36,000가구로 늘어나 1가구당 연간 99만원이 절감되고 4년 후인 2020년에는 114,500가구로 늘어나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아파트는 45평 중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가구당 가스 사용료(겨울 난방시 포함)로 연간 1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를 써야 99만원이 절약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데이터인지는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도시가스는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 7천가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6년 만에 5배인 3만6000가구로 증가 할 수 있고 또 그 후 4년 만인 2020년에는 7만8500가구로 세대수가 증가 될 수 있는지 주택 증가율도 사업타당성에 맞게 조작, 어떻게 부풀리기를 했는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LNG 도입 사업 추진을 위해 민선 4기 도정이 이러한 졸속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들의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가 이렇듯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고 도민들의 직접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졸속 자료를 만들어 LNG 도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LNG 도입도 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 당시부터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 김 지사는 제주시장 당시인 1999년부터 LNG 인수기지건설을 중앙 정부에 요청해왔고, 중앙 정부는 수년 동안 이를 번번이 거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도지사로 당선 된 이후에는 임기동안 LNG 도입 정책에 대해 도정 전력을 다 쏟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도매 사업자와 특수 관계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지사가 제주시장 시절인 1999년 LNG 도입에 관한 제주시 조례를 제정 했다.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의 제주도시가스(전 제주E-에너지)업체가 법인등록을 마치고 독점 LNG 도매 사업자로 지정했다. LNG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LNG 도입을 기정사실화 해, 독점 도매업자로 지정되는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이 법인의 주주들은 당시 시장이었던 김 전 지사의 친?인척들이란 ‘설’이 공공연했다. 

당시 이 회사는 지금의 제주도시가스(전 제주E-에너지)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도의 LNG 도입 건의에도 불구, 지난 1999년부터 2009년도까지 수년 동안 제주도는 인구가 적고 아파트 등 밀집형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LNG 도입에 따른 건설비용 (배관 시설) 때문에 실제로 연료비 절약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LNG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제주도가 인수기지건설 비용과 어업보상비를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2009년 한국공사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 김 도정은 국비로 추진되는 애월항 2단계 발전 계획에 인수기지건설을 포함시켜 본격적인 LNG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 LNG 도입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경우다. 

전 김도정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LNG 도입에 애착을 가진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의문은 LNG 도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민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민선5기 도정은 수천억의 혈세와 앞으로 도민 수요자들의 부담이 담보된 사업인 만큼 그 실득을 따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 김 도정에 이어 불가피하게 LNG 도입을 추진 한다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투명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도의회 지식농축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애월 출신 모 여성의원과 LNG 인수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여성의원은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항이 아닌 애월항에 인수기지가 건설될 경우 예산이 4천억 이상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항은 어민보상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애월항에 인수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항은 제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답해 질의한 의원으로부터 ‘그렇다면 애월사람들은 그러한 혐오시설을 바라봐도 괜찮은 것이냐고 질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