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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 보호 시스템 제기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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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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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검찰은 13일 살인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첫 공판이 열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학대정황이 추가되고 알려지면서, 양부모와 격리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린 안타까움에 국민들은 고통받는 작은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지키지 못한 무력감과 비탄에 빠졌다. 제아무리 그들이 엄벌에 처해지더라도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허무함도 팽배하다.
 정인이 사건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버린 아동복지기관과 수사기관의 합작품이고 그 실패는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 입양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인이 양부모와 같은 외적 조건은 현행 심사기준에 최적으로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강화될 심사에서도 그들이 쓴 가면을 쉽게 벗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입양아가 입양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복지기관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복지기관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격리와 아동의 안전함을 확실히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 기능만이라도 충분히 발휘됐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회복지분야예산을 전년보다 늘리고, 아동분야에도 537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덕분인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투입된다고 밝혔다. 음지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다른 학대아동들만이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연대를 헛되이 할 수 없다. 입양뿐만 아니라 학대아동이 발생하는 환경은 제각각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아동의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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