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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70대 벌금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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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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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지 않은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추행 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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