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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교사를 잇따라 만나 의견을 듣는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가 주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골머리를 앓을 전망이다.
이석문 교육감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지난 13일 교육감실에서 가담회를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선 회장은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 공유해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현장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및 아동보호, 학교폭력 예방 등 학부모 연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익 부회장은 “각 학교가 현장 상황에 맞춰 학생 존중을 기반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활동 위축이 염려된다”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는 전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 학생인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뭇 대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조례 제정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과 의문을 갖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큰 흐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 현장 내 교사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원단체와 협력해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5일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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