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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교육공동체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성과급제 도입 20년이 됐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일률적 기준으로 교육의 효과를 재단하고 교사를 줄 세워 3등급을 매기는 제도 앞에서 교사의 자존감은 떨어졌고, 경쟁과 갈등이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이라는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역효과만 낳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교육적폐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를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현장에 또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사회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지금, 학교를 망가뜨리는 교육적폐 청산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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