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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판포3지구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했다.
또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이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선정해 면적인 증가한 토지는 징수, 면적인 감소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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