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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건설 결정 책임은 도지사 몫필요한 SOC 사업·옳은 정책이면 도지사가 결단 내려야
선관위 질문내용 사실이나 진실과는 달라 선거법 따져봐야
부임춘 기자  |  kr2000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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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3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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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부임춘 기자]  지난 2일 제주일보·한라일보·제민일보는 기자들의 친목단체인 기자협회에 가입된 기타 6개 통신·방송사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도민들에게 제2공항건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맞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언론사가 조사비용을 내고 선거여론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3일자 1면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사실상 언론에 위탁한 편법 선거여론조사인 만큼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금지하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복수의 도민들은 2공항 건설 추진 정책 결정은 애초에 정책을 내놓은 도지사의 몫이지 편법적인 선거여론조사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할 사안이냐는 비판이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막대한 권력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2공항건설 정책 추진은 처음 공개할 때 반드시 제주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SOC 사업이자 옳은 정책이었다면 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질의 내용은 한마디로 형식은 사실이나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고, 이같은 질의에 선관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진실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언론사에 편법적인 선거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언론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를 하는데 제2공항에 대한 사항도 끼워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질문한 내용은 진실과 다른 잘못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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