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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타당성검토위 ‘조건부 추진’ 권고
각종 재밋섬 의혹 ‘문제없다’ 판단
도민사회·예술인 공감대 형성 주문
제주문예재단, 이달 도의회에 보고
재밋섬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3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할 것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단,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도민사회와 예술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재단에 주문했다.
앞서 검토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9년 11월에 구성됐다. 그동안 제기된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이다.
검토위는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정책적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됐던 매매계약의 약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다.
검토위는 전체적으로 건물 매입가격이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시장 가격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단은 이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검토위의 최종 권고안을 보고한다. 이후 향후 도민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재단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원이 지급됐으나, 도의회 등의 사업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에서 표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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