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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그간 쟁점이 됐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법안소위는 여·야가 2명씩 4·3 중앙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실질적 추가 진상 조사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인 희생자 배·보상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임의조항을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절충됐다.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된다.
아직 거쳐야할 절차가 남아있지만 쟁점이 된 조항들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진행된 만큼 2월 임시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오영훈 국회의원은 “법안이 확정되면 그간 고통을 받아 온 군사재판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아울러 일반재판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덧붙여 “제주4·3영령들의 도움과 제주도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을 비롯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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